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0만원 전기요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 되기전에 빠르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규모 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높아 전기요금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4차 수정공고를 통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 기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개업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한 소상공인.
- 폐업 여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매출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
-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4차 공고에서는 1억 4백만 원으로 매출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매출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체.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나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 1인 다수 사업체 대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의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전기 사용량과 계약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면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크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어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는, 지원 승인 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지원 금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등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금액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일(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추가 정보 입력: 신청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접수 완료: 접수 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방문 신청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지원합니다. 해당 센터를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 과정을 도와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 제출 서류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로, 제출 서류가 간단합니다.
- 필수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요금을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만 2천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도 지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전기 사용 사업장 제출 서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이 외에도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선정 및 지원 절차
1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으며, 신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 직접 계약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지원 금액이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보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납부 금액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혜택과 효과
경영 부담 완화
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 중 하나입니다. 이를 감면받음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절감된 비용은 다른 중요한 사업 운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 확보
전기요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고정비용이 줄어들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 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계약 해지 시: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시 환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이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4차 수정공고에서는 매출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조속히 신청하여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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